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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 어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것이었다며 재심을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91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69년 6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거주하던 납북귀환 어부들과 이들의 일가친척, 마을주민 등 17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에게는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 귀환한 후 주변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가 적용됐다.진실화해위가 사건 판결문과 수사 공판기록, 유족 대상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관들은 헌법과 법령을 위반해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으로 가두고 가혹행위를 하며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진실화해위는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라도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서민·청년·중소기업을 지원할 정책 리스트를 만들고 있고,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을 수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느닷없는 태세전환이다.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국민살림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몰랐단 말인가. 분노가 치밀 정도로 어이가 없다.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무난했으나 해법은 ‘안드로메다’였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 ...
전북 부안군이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하고 친환경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권익현 부안군수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지역 발전 원동력으로 기대했지만, 주민에겐 많은 희생이 따른 한과 애증의 상징”이라며 “산업단지가 없는 부안군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방향 중간보고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산업용지 수요는 44㎢(약 1300만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심·매립 여건, 수요, 조성 원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19㎢가 최대다. 총 수요대비 25㎢가 부족해 산업용지가 연평균 1.5㎢씩 소진될 때 30년이 되면 기업들에 공급할 용지가 없게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부안군은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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