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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21 17:15본문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일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평가할 때, 소득요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따지는 데 반해 재산요...
일본 정부가 2040년도 전력 공급 중 원자력 발전 비율을 20%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재가동 원전을 현재 기준 2배 이상 늘려야 도달 가능한 수치다.경제산업성은 올해 안에 정리할 에너지기본계획의 전원 구성 목표에서 원전 비율을 이같이 결정할 방침이다. 2030년 원전 비율 목표인 20∼22%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달 취임 후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늘리고 원전 발전 비중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는데, 말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닛케이는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탈탄소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필수적인 전원으로서 원자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일본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 30%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급격히 줄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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