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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8일 준법 투쟁에 들어갔다. 수도권 전철 1·3호선·수인분당선 등에서 열차가 다소 지연됐으나 출근길에 큰 혼란은 없었다.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수도권 전철 중 140여 대가 10분 이상, 120여 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 KTX와 일반 열차는 모두 정상 운행되고 있다.철도노조의 준법 투쟁은 ‘안전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으로 휴식 시간과 역 정차 시간을 지키고, 승객 승하차 확인을 철저히 하고, 운전 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의 작업 메뉴얼을 지키는 것이다. 코레일은 준법투쟁에 대해 ‘사규를 악용한 태업’이란 입장이다. 이번 태업(준법 투쟁) 또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코레일은 밝혔다.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 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 달 ...
문제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없다.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입학 등을 관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배 늘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한 맞불 카드다. 4년 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여야의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폐지 수순으로 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되, 예정대로 내년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가상자산 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것이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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