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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한 데 이어 가수와 개그맨, 영화인, 작가 등 연예인들의 저작권 수익도 징수하고 있다.인천시는 전국 처음으로 연예인들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47명으로부터 41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가수와 작가, 개그맨, 음반 제작자, 영상제작자 등은 음반협회와 저작권협회, 방송작가협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11개 신탁기관으로부터 수익금을 받는다.저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렵다.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신탁기관을 통해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전수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다.인천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뒤 내지 않...
검찰이 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려 중국 회사에 유출한 전직 연구원을 구속기소했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심형석)는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를 퇴직해 중국 B사의 잘 알려지지 않은 계열사로 이직하면서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을 사진으로 찍어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를 받는다.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중국 공장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2021년 3~4월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국 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사에 매각하는 업무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몰래 B사로의 이직을 협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정부와 삼성디스플레이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삼성디스플레이 쪽에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달라고도 했다. A씨는 2021년 5월 B사의 잘 알려지지 않은 계열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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