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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페루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2년 만에 마주 앉았다. 시 주석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에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당사자가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2년 전 한국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것에서 북한을 포함한 당사자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미묘하게 달라졌다.시 주석은 자유무역 체제와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후 내린 ‘한한령’을 아직 풀지 않았다. 다만 최근 단기비자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하고, 중국 내 K팝 경연대회를 허용하는 등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은 “지...
법원을 찾는 난민소송이 전체 행정사건의 20%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난민신청자인 원고가 승소하는 비율은 매년 1심 기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등 조력 부재, 통역의 어려움, ‘박해 위험’에 대한 적극적 판단 등이 여전히 난민소송 재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서울행정법원이 사법연감에 낸 통계를 보면, 전국 1심 법원이 처리한 난민소송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매년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4096건 중 8건만 원고가 승소해 0.19%의 승소율을 기록했고, 2022년엔 3242건 중 7건(1건은 원고 일부 승소)으로 승소율이 0.21%였다. 대부분 난민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으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비율은 매년 ‘0.1~0.2%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3년간(2021~2023년) 난민을 인정한 비율(0.53%~3.07%)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오는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소방청은 소화기 의무 비치가 확대되면서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일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1398건이 발생해 81명이 숨지고, 446명이 다쳤다. 발생 건수와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차량화재는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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