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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2 03:48본문
경찰이 주요 경찰관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마약·스토킹·성범죄 등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한층 무거워졌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마약류 비위 징계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비위 정도나 유형에 따라 최소 파면, 최대 해임이 내려진다.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무조건 경찰관 신분을 박탈한다는 취지다.파면과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난다.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겐 파면~강등 기준이 적용됐다.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했다. 부서장 및 관리자는 강등~정직 처분이, 일반 직원은 정직~감봉 처분이 ...
우리은행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금융당국의 정기검사까지 추가 연장되면서 전방위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정기·수시검사를 약 6개월간 이어가고 있고, 검찰은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검사는 최근 1주일 연장됐다. 지난달 7일 착수한 정기검사는 당초 6주간 진행 예정으로, 이달 15일 종료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추가 확인 사안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사 기한을 연장했고, 필요시 2~4주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남아있다.12월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가 연장되면, 수시검사까지 포함해 금감원이 6개월간 우리은행에 대해 샅샅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이 일어나자 6~7월 수시검사를 실시했고 8~9월 검사를 추가 연장했다. 정기검사는 그 뒤 10월 돌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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