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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22 08:18본문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를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21일 해병대 예비역과 정치권 인사 등 100여명이 법정에 나서는 박 대령을 배웅했다. 박 대령은 “지난 1년 반 재판에서 채 상병 사건의 실체는 드러났다”고 밝혔다.이날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 앞에는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법정에 출석하는 박 대령을 맞았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해병대 군가인 ‘묵사발가’를 제창했다. 노래를 들은 박 대령은 이들이 준비한 ‘불공정, 몰상식’이라고 적힌 도토리묵을 잘랐다. 박 대령의 해병대 동기 김태성씨는 “수많은 증거와 증인을 부정하고 박 대령에게 구형을 해야 하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을 묵사발 내라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인사들은 “박 대령은 무죄”라고 연호했다.박 대령은 중앙군사법원에서 20여m 떨어진 천주교 군종교구청 입구에서 응원하러 온 시민들과 만나 함께 법원 앞까지 걸어갔...
지난 9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명 ‘미아리 텍사스’의 30대 성매매 종사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아달라”고 지시했고, 서울시와 경찰청 등은 실태 파악에 나서는 동시에 대책을 내놨다.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청이 발표한 정책이 ‘뒷북성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불법 대부업 근절’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주요 피해자인 성매매 노동자들에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18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번 사건에서 ‘불법 대부업’에 주목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 피해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도 내년 10월까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선다.하지만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에 관한 내용은 대책에서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불법 추심이 피해자 A씨의 자살을 초래한 것은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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