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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20배인 50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한 맞불 카드다. 4년 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여야의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폐지 수순으로 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되,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소득세법...
지난달 만남이 있어 부산에 갔다가 해돋이 기억. 해돋이는 언제 봐도 장엄해. 요가에서도 ‘수리야 나마스카라’라고 하여 손을 올려 태양을 바라는 기본동작이 있다. ‘수리야’는 태양이라는 뜻이고 ‘나마스카라’는 맞이한다는 뜻. 부산에 살면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 바다구경을 하고 해구경을 할 텐데. 늘 지내는 벗들은 늦잠을 즐기고 ‘잠충이’란 별명들이 많아. 아까워서 어쩐대~ 내 사랑 아침 해. 일행이 물건을 놓고 온 식당에 가까스로 도착, “길을 못 찾아 늦었네요”. “이기 아이씨예 꺼예. 이적찌기 안 가고 기다릿네예. 이짜 골목은예, 이짜가 저짜 같고 저짜가 그짜 같지예(이쪽이 저쪽 같고 저쪽이 그쪽 같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좌르르 쏟아지는 시장통 먹자골목. 과거에 가난뱅이 살림을 가리켜 부산에선 ‘장캉밥캉’이라 했단다. 장꼬배이(장독대)에 장 있고 광에 쌀 있으면 목구멍 풀칠은 하고 살아는 지겠으나, 아침에 돋는 해는 얼굴만큼 큰데 입으로 들어가는 건 ...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장단이 내년 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 요청할 것”이라는 논의 결과를 담당 부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창호 위원장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반대 소신을 밝혀온 터라 인권위 내부에서도 평등법 제정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이석준 사무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2025년 인권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국장단 회의가 열린 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없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됨. 평등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 요청”이라는 내용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이 직무대행은 “각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성과 목표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나 속도에 있어 참고하라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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