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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22 10:48본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2022년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를 한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정조대왕함이 오는 27일 해군에 인도된다.20일 해군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울산시 HD현대중공업에서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DDG-995)의 인도·인수식이 열린다. 정조대왕함은 2022년 7월 진수식을 했다. 해군 승조원 탑승과 무장 운용 등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말쯤 실전에 배치된다.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배수량(연료 등을 싣지 않고 측정한 배수량) 약 8200t이다. 해군의 첫 번째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급(7600t)급보다 약간 커졌다. 최고 속력은 시속 30노트(약 55㎞)에 달한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도 강화됐다.정조대왕함의 가장 큰 특징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뿐 아니라 요격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세종대왕함급(세종대왕함·율곡이이함·서애류성룡함)은 탐지·추적만 할 수 있었다. 세종대왕함급에는 고도 약 24㎞이하의 항공기와 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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