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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주간경향]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낸다. 윤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그를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행위인지가 판단기준이다. 헌재가 선고한 역대 탄핵심판 7건 중 파면을 인용한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1건뿐이다.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형사재판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탄핵심판은 권한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 헌재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판단한다. 11회, 총 52시간에 걸쳐 진행된 헌재 변론 내용 중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을 뽑아 짚어봤다.①정당한 계엄이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2월 25일 최종변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주장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이었다.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임을 스스로 판단하고 ‘국익을 위해’ 계엄을 정당하게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비상사태의 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전북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만금 신공항 활주로 길이를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애초에 공항이 들어서면 안 될 대규모 조류서식지에 공항을 건설한 정부와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면서 “전북도의회는 이를 외면하고 군산공항 바로 옆에 또 하나의 적자 공항을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전북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11일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1)이 발의한 ‘항공 안전성 확보 및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을 긴급의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새만금 간척지 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2500m로 계획돼 있는 새만금 신공항의 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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