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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멘토즈 검찰이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 심리로 열린 변호사 A씨(51)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정신적 요인으로만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 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이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 변호를 했다”며 “이후 119가 ...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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