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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조기 대선이 진행될 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고 재차 제안했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이 보다 확실한 승리, 보다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선 새로운 다수파 연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선출된 후보는 다수파 연합의 단일후보로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황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어느 후보에게도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역동적인 오픈프라이머리가 전개된다면 범야권의 외연이 확장되거나 결속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오히려 오픈프라이머리의 빅이벤트를 위해선 원샷이 아닌 투샷방식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제외한 모든 야권 후보가 1차로 경선을 진행한 뒤 이 대표와 결선을 치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월26일 기소했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빼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 뒤 규탄대회를 열고 “심 총장은 이번 (윤 대통령 석방)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고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라며 “그 자체만으로 심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 결정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한 책임이 심 총장에게 있다”라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순 없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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