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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싱학원 여야가 10일 세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었으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파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임박한 탄핵심판 선고 등 정치 상황과 맞물려 정책 현안에서 조기에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안 등을 논의했으나 30여분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여야는 추경안 편성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연금개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6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걸 수용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윤 대통령 석방에 반발해 지도부가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비상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행동 공동의장들은 윤석열 파면 시점까지 경복궁역 4번 출구와 서십자각에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며 “민주주의 후퇴, 헌법 파괴, 법치주의 후퇴를 도저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고 했다.비상행동은 “내란 수괴를 석방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며 “노동자와 시민의 구금은 묵인하며 윤석열에게 특혜를 주는 검찰 권력을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도처에 숨어 있는 내란 잔당들이 또다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파괴할 수 없도록 광장에 모이자”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며 “심 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윤석열을 풀어준 데 매우 충격을 받았고 용납할 수 없다.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윤석열을 풀어줬다”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법원 판단에 항고하지 않고 이번처럼 순순히 풀어주는 것 본 적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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