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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충남도는 오는 10~20일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3024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인센티브는 감축률 기준 0~10% 2만원, 10~20% 4만원, 20~30% 6만원, 30~40% 8만원, 40% 이상은 10만원이다.감축량 기준으로는 0~1000㎞ 2만원, 1000~2000㎞ 4만원, 2000~3000㎞ 6만원, 3000~4000㎞ 8만원, 4000㎞ 이상은 10만원을 받는다.인센티브는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유형으로 지급된다.모집 대상은 도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다.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신청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전면사진...
법원이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소 40일 만으로, 구속기간 만료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윤석열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체포·구속 과정에서 헌정질서 유린 증거를 인멸하며 저항하고, 탄핵 심판 내내 갖은 거짓말로 국론 분열을 선동해온 내란 범죄자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유감스러운 결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석열 측 구속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그동안 일 단위 구속기간 산입 관행을 깨고 윤석열 구속취소 판단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감안하면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법리를 적용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법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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