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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북한이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 시작일인 10일 “정권 교체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경과하는 정책적 모호성과는 무관하게 어김없이 행하여지는 미국의 군사적 광태”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북한 외무성 보도국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공개한 공보문에서 프리덤 실드 연습에 대해 “첨예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한점 너머에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북한은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지난 7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 이어 이 연습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외무성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적들이 2024년 7월 조작 발표된 ‘핵 억제 및 핵 작전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리의 핵무기 시설에 대한 ‘사전 원점 타격’을 노리는 ‘작전계획 2022’를 이번 연습 기간 적용해보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미국이 지난 1월 트럼프 대...
여야가 현행 최대 30억원인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상속세 감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배우자 기여도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상속세 폐지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가 사라지면 결국 혜택은 원래 상속세를 냈던 수천억원~수조원대 초부자들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를 감세한다면 다른 증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현재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씩 총 10억원까지 면세된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식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줘도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는다면 법정 상속분(자녀 상속분의 1.5배) 범위 안에서 지금도 5억~3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여야는 현행...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수사 절차에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법수사를 했다는 주장에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 구속 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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