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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11 14:13본문
5·18단체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 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 25일로 만료됐는데, 검찰이 하루 뒤인 1월 26일 기소했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5·18단체는 이번 법원결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 내란 주범들이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법부를 통해 면죄부를 받아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과정에서 증권사와 은행이 담합을 벌인 혐의를 포착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발송했다.제재 대상은 메리츠증권·키움증권·KB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과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 국고채 전문딜러로 지정된 주요 증권사와 은행이다.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입찰 정보를 공유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한국은행의 국고채 입찰 과정에 참여해 국채를 매입한 뒤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가 사전에 입찰 계획을 공유해 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리가 높아지면 정부의 국채 조달비용이 오르게 된다.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이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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