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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본격적인 ‘관저 정치’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로키로 대응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 접촉하며 지지층에 메시지를 발신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많다.국민의힘은 10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날(9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과 차담을 했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8시부터 30분 정도 차 한잔하시면서 건강 문제나 대통령께서 수감 생활하며 느꼈던 소회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수감기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관계자는 배석하지 않고 세 명만 만났다고 밝혔다.차담은 당의 요청으로 성사됐고 큰 의미를 부여할 자리는 아니었다고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풀어준 검찰이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보통항고도 대검과 검토했지만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법원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위헌 논쟁도 인 즉시항고는 물론, 그나마의 시빗거리도 없는 보통항고마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혼란을 키우는 중대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202·203조는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지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과 검찰은 이를 구속 후 날짜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걸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12·3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 규정을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검찰이 기한 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수십년 지속된 관행을 하필 내란 수괴 윤석열 사건에서 바꾼 것이다.이 판단은 서울...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소의 절차상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구금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적용된 논리가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데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많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사건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적법한지에 대해 “명확성이 없다”며 구속 취소 사유로 인정했다.윤 대통령 측은 9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면 지금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권한은 물론 역량도 없는 공수처가 (혼란에) 앞장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구속 취소 사유가 된 수사·기소의 절차상 위법 문제를 들어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법조계에선 피고인 구속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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