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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11 20:03본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과 당내 일부 의원들간 내통’ 발언이 “해프닝”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게 발언의 의도를) 직접 물어봤을 때도 ‘그게 그렇게 확대 해석 되느냐’고 물어보더라”며 “상대방이 보기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발언을 할 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2023년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내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한 짓”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2023년은 민주당의 권력 교체 시기”였다며 “객관적으로 갈등과 분열적 행동이 있었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연대, 연합을 통해 내란과 위기를 극복하는 큰 민주당이 되자는 취지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본다”며 “(내통 발언은) 이 대표가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윤석열이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며 이루어진 일이었다. 당시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있으며 주변의 허탈감과 분노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유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해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는 것이다.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모두 구속기간을 날수로 계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유리한 해석을 할 수는 있다. 문제는 이것이 왜 유독 피의자가 윤석열인 사건에서 선례와 다른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다.이후 검찰의 대응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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