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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협상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다. 파국으로 끝난 백악관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애써온 우크라이나가 이번 협상에서 갈등을 뒤로하고 종전 협상으로 향하는 첫발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은 11일 낮 12시(한국시간 오후 6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사흘간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 안드리 시바하 외무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회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종전협상 중재 의사를 밝힌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 의견을 나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와 함께 전쟁을 끝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단계 및 조건을 주제로...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토록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이 시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논쟁과 진통이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가족과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이 기소되는 사례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들러리 세울 때만 야 5당 연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 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요구했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개혁이 성공했더라면 애초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 적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한다.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검찰 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는 핑계는 그만 좀 하자”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거부권 걱정해서 법안 처리를 안 했느냐”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 실패가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 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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