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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오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특별감찰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며 “국회의 일이니까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고 처음부터 말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하느냐 마느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에서 지정한 마약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단약을 유지해서 음성 확인이 나왔는데도 재판에서 양형에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병원 주치의가 그러시더라고요. 치료받는 애들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구속해서 치료를 중단시킬 거면 왜 치료보호기관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마약 투약으로 얼마 전까지 재판을 받은 회복자 A씨가 말했다. 마약 투약자들을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치료·재활이 절실한데, 한국 여러 기관은 처벌 위주로 접근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다. 다른 20~30대 회복 당사자들 반응도 비슷했다.“병원에서 ‘마약을 했다’고 말하는 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제가 치료 중인 병원에 영장을 들고 와서 진료기록을 요구했고, 결국 수사 끝에 재판을 받았어요. 병원도 안전하지 않았어요.”“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검찰 측에서는 실형 선고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정부는 최근 들어 중독...
정부가 5일 발표한 신규택지 조성 계획의 핵심은 수요가 높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등에도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12년 만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이번에 포함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는 강남 생활권에 자리한데다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시장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과거 그린벨트 지역 개발 때 지연된 사례가 있어 실제 공급이 목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내년 추가 발표가 예정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부지에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오늘 발표된 4개 지구(서울 서리풀·의정부 용현·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왕 오전왕곡)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