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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Ʈȣ���Դϴ�.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차 교수 등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차 교수는 “헌재 결정에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최종적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국산 전기요금에 25% 할증을 부과했다. 이 조치로 미국 뉴욕·미네소타·미시간주에 있는 150만가구와 사업체의 전기요금 납부 부담이 늘게 됐다. 수년간 미국을 덮친 인플레이션으로 서민의 경제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관세전쟁으로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캐나다 CBC방송은 온타리오주가 10일(현지시간)부로 미국으로 보내는 전력에 25% 할증요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갈등을 고조시킬 경우 할증률을 더 높이거나 전력 공급을 아예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포드 주지사는 그러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한 사람은 미국 국민이 아닌데, 이들에게는 끔찍하게 됐다”며 “책임자는 단 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온타리오주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미국 가구·사업체 한 곳당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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