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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14 13:06본문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12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한 영향으로 세수가 15% 줄어든 상황에서 상속세 감세까지 더해지면 세입 기반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가 2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인원은 390명이다. 이들 중 일부만 상속재...
서울시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꿈나무카드’ 가맹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등록업종은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주류판매업소이거나 고급 음식점인 곳 등은 AI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가맹 삭제조치된다. 급식지원 단가도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상향한다.서울시는 급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식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현재 서울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만7346명이다. 이 중 1만5486명이 아동급식카드인 꿈나무카드 지원을 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급식지원은 1만1274명, 도시락·부식배달은 586명에게 제공한다.서울의 꿈나무카드 가맹 음식점은 약 9만2000여 곳에 달한다.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일반대중음식, 편의점, 패스트푸드, 제과점 등 8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업종의 신규 음식점이 생기면 카드단말기 설치시 자동으로 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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