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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국회의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에 대해 헌재가 미리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헌재는 최 원장 탄핵 사건 결정에서 국회 측이 내세운 사유가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두고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도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의 현장검증 당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했다. 정정미·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장외투쟁 체제로 급속히 전환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의 주요 대선 주자들도 거리행보에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삭발을 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중진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헌법재판소에 보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열었다. 또 오후 9시쯤에는 같은 장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헌정 수호의 날이란 개념으로 국회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행진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의원들 전체적으로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당이 거리투쟁 체제로 전환하면서 주요 대선 주자들도 장외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
우크라이나군이 수세에 몰린 것으로 전해진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에 북한군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우크라이나가 확인했다.10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인용해 러시아의 쿠르스크 진격에 투입된 북한군의 목표가 물류 공급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장은 전날 “수미와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상황이 어렵다”라며 “북한군이 줄지어 진격하고 있으며, 실제로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라며 “국경에서 소규모 접전을 벌이거나 물류 경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쿠르스크 내 영토를 되찾기 위해 최근 반격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우크라이의 ‘협상 카드’인 러시아 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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