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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경찰이 의대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충북대와 서울대 의대 재학생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의대를 둔 주요 국립대는 올해 의대생의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학칙을 적용해 대응할 방침이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충북대와 서울대 의대 재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교육부 수사의뢰를 받은 뒤 관할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이날 “(의대 재학생들의) 수강취소 압박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간 사실을 최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경찰은 충북대와 서울대에서 실명 전제로 동맹휴학 참여 수요조사를 하거나 수강철회를 종용한 정황을 포함해 내사 중이다. 경찰은 의대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압박한 행위에 강요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올 들어 의대 재학생의 동맹휴학 압박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인 대학만 최소 4곳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서울대와 ...
대검찰청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에 끝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전날 대법원을 대표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조차 “재판부에서 실무와 결을 다소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저희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 뭉개기로 한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 혼란이야 있건 말건 윤석열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한 듯하다.대법원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이 그간의 관행과 통상적 견해에 반하기 때문이다. 천 처장은 “1심 재판부가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다. 좋게 보아도 소수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검은 종전처럼 ‘날’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지침을 전국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