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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국내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날이 한 해 평균 204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특정 시기에 집중됐던 산불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연중화하는 추세가 뚜렷하다.국립산림과학원 권춘근 박사는 10일 기상청에서 열린 ‘봄철 기상과 산불’ 강좌에서 “1990년대 연간 112일 발생했던 산불이 최근 3년(2020~2022년)은 204일로 92일 증가했다”며 “산불이 일상 속에 함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겨울철 기온이 오르면서 겨울철 산불 발생 건수가 많이 늘었다. 12~1월 평균 산불 건수는 1990년대 연간 34건에서 2000년대 57건으로, 최근 5년간 82건까지 증가했다. 권 박사는 “그간 대형산불은 3월 초순부터 4월 중순 사이 집중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2017년 5월 강릉과 삼척, 상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면서 산불 발생 시기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다”며 “이제 대형산불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상기후로 인한...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69)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 박영재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품을 수수한 다른 피고인에게도 5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빈곤, 학대, 성차별적 법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감된 여성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임신중지 금지, 여성의 복장을 제한한 법률 등이 여성이 투옥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됐다.[플랫]구걸도 못하는 아프간 여성들… ‘반구걸법’으로 체포당한 이들은 구타·성폭행 당해영국 가디언은 12일(현지시간) 전 세계적으로 73만3000명 이상의 여성이 투옥돼 있으며, 수감된 남성의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0년 이래로 감옥에 있는 여성과 소녀 수는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투옥된 남성의 수는 22% 증가했다.가디언은 영국 범죄사법정책연구소(ICPR)의 ‘세계 여성수감자 보고서’와 국제형벌개혁연구소(Penal Reform International) 와 ‘벽을 넘어선 여성’(Women Beyond Wall)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가디언은 “극우의 부상과 여성 권리에 대한 세계적 백래시, 여성을 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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