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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중국 법원이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써서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웹소설 작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중국 계면신문은 14일 후베이성 다예시 인민법원이 AI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써서 해외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커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0위안(약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도 명령했다.신문에 따르면 이는 AI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집필한 행위에 대한 첫 판결이다.웹소설 작가인 커씨는 AI를 이용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수십편의 음란 소설을 썼으며 이를 해외 사이트에 판매해 총 2만위안(약 400만원) 이상을 벌었다.중국 형법 제363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에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통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가능하다.다예시 인민검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
혼잡한 사고현장에 슬쩍 끼어들어 부상자인 척 병원까지 이송된 뒤 사고 합의금 등을 받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행세를 해 약 700만원의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한 A씨(57)를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지난해 12월31일 깨비시장에서 대형 세단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여러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총 13명으로 집계됐다.경찰은 13명의 진단서와 피해 진술을 받던 중 A씨에게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진단서 내용과 본인 진술이 달랐다. 경찰이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를 확인헤보니 A씨는 사고 현장에서 20~30ｍ 떨어진 곳에 있다가 혼잡한 틈을 타 사고 현장에 들어간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병원에 2주간 입원해 기존에 갖고 있던 지병 등 300여만원 상당의 치료를 받았다. 사고를 낸 B씨와 보험사에게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경찰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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