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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 권혁민 소방정감(55)이 12일자로 부임했다.권 본부장은 이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소방재난본부 주요 현안을 보고 받은 후 곧바로 광화문과 국회의사당 일대 등 이번 주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장소를 방문해 관련 지원대책을 점검했다.권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점에 현장 인력을 배치하고, 구조구급 등 출동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특별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불합리한 관행과 이를 답습하는 행태, 두루뭉술함을 벗어나 보다 깊고 세밀하며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로 시민의 안전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권 본부장은 1995년 제8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서울 종로·서초·강동소방서장,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충청북도 소방본부장, 충청남도 소방본부장을 두루 거쳤다.
10년 전인 2015년 초,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났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근로소득세의 여러 소득공제를 손보아 역진성을 개선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다자녀 또는 1인 가구에 세금이 늘어나는 일부 틈새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세의 오래된 문제였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주로 상위계층이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증세 개혁이었다. 그런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틈새를 부풀리며 증세 개편을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몰아갔다. 상대편의 정책은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진영논리가 낳은 대립 구도였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 ‘세금폭탄’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했고, ‘한겨레21’은 “고소득층이 ‘세금폭탄 논란’ 주도했다”며 세금폭탄론이 지닌 계층적 성격을 꼬집었다.연말정산 개혁처럼, 박근혜 정부는 보수정당이지만 증세를 추진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세수 부족에도 대응해야 했기에, 소득세 최고세율도 올리고 담뱃세도 대폭 인상했으며 과세행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부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미 정부에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13일(현지시간) 불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은 테슬라가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피해를 미국의 수출업체들이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테슬라는 이 서한에서 “미국의 수출업체들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무역 조치에 대응할 때 본질적으로 불균형적인 영향에 노출된다”면서 “과거 미국의 무역 조치는 상대 국가들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으며, 여기에는 이들 국가가 수입하는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테슬라는 관세 정책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테슬라는 “공급망의 적극적인 (미국 내) 현지화에 노력했음에도 특정 부품은 미국 내에서 조달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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