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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충북동지회 회원 2명은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들이 2021년 9월 구속기소되고 약 4년6개월 만에 나왔다.손씨는 2017년 6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를 주된 투쟁목표로 세우고 통일운동을 전개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뒤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1년 4개월에 걸친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공매도 규제를 어긴 IB 13곳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만 800억원대에 달한다. 당국은 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전산시스템을 재정비해 불법 공매도를 상시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5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소시에테제네랄(SG)에 과징금 7억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2023년 11월부터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가 모두 마무리됐다. 14개사가 외국인 전체 공매도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웃돈다.조사 결과 글로벌 IB 14곳 중 13곳은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83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크레디트스위스(현 UBS) 271억 원, BNP파리바 190억 원, 바클레이스 136억 원, HSBC 74억 원, 씨티...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유럽은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안을 마련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평화를 위한 진전’이라고 환영한 이번 임시 휴전안을 뒷받침하고자 유럽의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동시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재무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유럽 정상들은 일제히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다”며 러시아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11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은 프랑스 파리에서 군 고위급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을 포함한 ‘의지의 연합’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엔 미국을 제외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대다수 회원국을 중심으로 34개국 군 참모총장 및 수뇌부가 참석했다.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해 “평화회담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다줄 안전 보장안을 수립하기 위해 구상에서 계획으로 옮겨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유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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