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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플랫]안희정, 손배소송 패소···“피해자에 8347만원 지급하라”[플랫]<김지은입니다 -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반대에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0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일반 잡범이었으면 무조건 즉시항고 했을 것”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일 텐데, 나라면 즉시항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했다.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 취소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옳고 그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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