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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권력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임이 명백함에도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이를 간과해 헌법을 침해했고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했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대명제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해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공제해야 할 이유는 없으나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헌법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날’이 아닌 ‘시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주류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각’으로 계산한 구속기간 ...
서울시가 올해 서울 입주예정 물량의 3분의 1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중돼 있다고 14일 밝혔다.강남지역의 신규물량 쏠림이 시장에 충분한 주택공급 신호로 전달될 경우 강남지역의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도 공급물량 확보로 시장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시는 또 주택시장의 투기·교란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강남3구를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선호 지역에 지난주부터 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중이라고 밝혔다. 부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수사의뢰 및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서울시에 따르면 내년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7만1000가구다. 이중 4만7000가구가 올해 입주물량이고, 내년 입주물량은 2만4000가구다. 특히 올해 입주예정 물량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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