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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1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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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직자 4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이라며 “‘가장 위험한 사람’(이재명 민주당 대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8:0(기각:인용)”이라며 “예견된 결과”라고 적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또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한 전 대표는 “오늘 기각된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와 이해충돌”이라며 “최 원장은 민주당 집권 시기에 있었던 서해공무원 피격 은폐, 탈원전, 통계조작 등을 감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가 사망했더라도 그 원인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폭행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했다.A씨는 2023년 7월22일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B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도로로 걸어 나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는 없...
화요일인 11일 낮 최고기온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다.기상청에 따르면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최저 영하 4도~영상 4도, 최고 8~13도)보다 5도 이상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를 오르내리겠다.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남남부내륙과 경남서부남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전남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10㎜다.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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