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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Һ������Ͽ����ϱ�?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차 교수 등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차 교수는 “헌재 결정에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최종적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인구 3만2000여명의 농촌마을인 전남 강진군에 ‘최신 영화관’이 들어선다. 1990년대 초 극장이 폐업한 이후 30여년 만이다.강진군은 11일 “내달 중순 강진영화관 개관을 앞두고 소방시설 점검 및 시설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업비 총 9억원이 투입된 강진영화관은 강진읍 동성리에 위치한 어울림센터 3층에 들어선다. 기존 도심 속 영화관을 그대로 축소한 것과 같은 최신식 설비를 갖췄다.2개관 88석 규모로 된 영화관에서는 매일 최신 개봉작이 4~5편씩 상영될 예정이다.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의 ‘반값’ 수준이다. 주민은 관람료 7000원, 단체 관람객은 6000원만 내면 된다.강진군에 영화관이 생기는 것은 30여년 만이다. 1990년대 초까지 ‘강진극장’이라는 소규모 극장이 있었지만 경영악화로 문을 닫았다.
[주간경향] “냉전 시대엔 ‘소비에톨로지’라는 학문영역이 있었다. 당시 소련 크렘린의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으로 남아 있다. 미궁이다. 윤석열이 (구치소로) 들어가고 난 다음엔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게 아니라 더 신속하고 매끄러워졌다. 비유하자면 이전에는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결재 도장 둘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하나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말이다.‘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에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공동정권’이라고 말했다.“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로 감옥에 가 있는 동안도 정권은 그럭저럭 굴러갔다. 최종적으로 버텨주는 것이 김건희일 가능성이 크다.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최초의 공동정권인데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 주도까지 가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박근혜의 경우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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