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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말했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선거에 도움을 주기 ...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강남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을 절반 감형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용 약물을 두 차례 투약하고 “약 기운이 남아 있으면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조언에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고 약 4개월 뒤 숨졌다.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중·일 국방장관이 21일 회담을 열고 국방당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을 문제 삼아 중국이 미·중 국방장관 회의를 거부한 가운데 열린 회담이다.교도통신 등은 22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전날 라오스에서 열린 제 11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했다고 보도했다.일본 방위성은 나카타니 방위상이 지난 8월 중국군 항공기가 일본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거듭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활발하게 군사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고도 방위성이 전했다.둥 부장은 대만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일 국방부 간의 교류가 지역 평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중·일 국방장관 회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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