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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ǸŹ���Դϱ�? 2024년 12월3일 친위쿠데타 이후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질타받는 이들은 오히려 남을 향해 ‘내란을 선동’한다고 공개적으로 대응한다. 가해자가 갑작스레 피해자인 양 목소리를 높인다. 떠오르는 단어는 비겁함뿐이다. 비겁함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병적인 현상이며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을 좀먹는 만성적 질환이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며 마치 사회적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다. 정치인, 행정가들이 보여주는 비겁함은 단순한 나약함이나 도덕적 결핍이 아니라 일종의 병적인 상태이다. 이러한 비겁함이 도를 넘어선 현상을 마주할 때 시민들은 극심한 도덕적 충격과 좌절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감내해야 할 고통이 깊어진다.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을 가진 집단이 비겁함을 보이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이상보다 현실적 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관세청이 ‘국방에 중대한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무기 수출입 통계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A씨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세청은 2023년까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무기 수출입 통계를 공개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갑자기 통계를 비공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관세청에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실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간 통계가 공개됐던 점에 대해선 ‘행정상 착오’라고 밝혔다. A씨는 이의 신청을 했으나, 관세청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관세청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군사...
윤석열 구속은 취소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확인되지 않는 일주일을 보냈다. 다수가 예상하던 탄핵 인용이 뒤집혀 기각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체감상으로는 가장 길고 불안한 일주일이었다. 구속 취소 결정이 없었다면 그저 조금 긴 일주일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무책임한 법원과 노골적 편들기에 나선 검찰의 합작품으로 윤석열이 석방되자 또 무슨 기괴한 논리가 등장할까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같은 상황이 탄핵 반대 세력에는 승리를 향해 가는 서사를 안겼다. 구속 취소 결정이 마치 무죄를 예비한 것처럼, 계엄 이후 부당하게 탄압당한 대통령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처럼 주장하며 탄핵심판 결론도 뒤집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퍼뜨렸다. 국민의힘은 탄핵 각하 주장을 들고나왔다. 절차적 시비로 실체적 진실을 흔들어보겠다는 심산이다. 윤석열 석방으로 탄핵 반대 세력이 ‘희망’을 맛봤다.희망은 힘이 세다. 탄핵 반대 세력의 기대가 배반될 때 불복 행동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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