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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 바뀌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 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직접구매(직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광주광역시가 강기정 시장의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질문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21일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는 ‘후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참여자치21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질문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와 동떨어진 후진 행정이자 지방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퇴행 행정”이라고 지적했다.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돌며 ‘강기정 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를 하고 있다. 간담회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강 시장이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는 자리다.하지만 광주시는 공공기관에 ‘사전검토가 안 된 내용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과 함께 질문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참여자치21은 “강 시장은 광주의 윤석열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고 일갈했다.이어 “일방적 주의사항 전달이 윤 정부의 ‘입틀막’ 국정 운영과 무엇이 다르냐”며 “강 시장은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에 귀를 닫을...
전북 부안군이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하고 친환경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권익현 부안군수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지역 발전 원동력으로 기대했지만, 주민에겐 많은 희생이 따른 한과 애증의 상징”이라며 “산업단지가 없는 부안군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방향 중간보고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산업용지 수요는 44㎢(약 1300만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심·매립 여건, 수요, 조성 원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19㎢가 최대다. 총 수요대비 25㎢가 부족해 산업용지가 연평균 1.5㎢씩 소진될 때 30년이 되면 기업들에 공급할 용지가 없게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부안군은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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