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청구에 옥중편지까지···“나도 풀어달라”는 김용현, 17일 첫 공판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내란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불거졌던 ‘형평성 논란’이 이들 재판에서도 논쟁거리로 떠오를지 주목된다.‘내란 공범들’ 첫 법정 출석…김용현은 또 ‘구속취소’ 청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햄버거집 회동’ 등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사건과 병합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므로 이들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고 피고인들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김 전 장관이 두 번째로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사이 공방이 오갈 수...
“농촌은 농사철이 시작인데 다 미루고 나왔어요.”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 동십자각 인근에서 농민 한왕기씨(66)가 이렇게 말했다. 한씨는 이날로 예정된 지인의 결혼식 두 개도 포기했다고 했다. 그는 “내 나이 스물한 살 때 공수부대에 있던 친구들이 광주에 간 뒤로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고 있다. 더는 그러면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시민의 뜻을 오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한씨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바라는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 석방 등을 보며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비상계엄이라는 비정상에도 탄핵 인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가슴을 졸여야 했다”며 “헌재가 하루빨리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시민들은 이날 이른 오후부터 동십자각부터 경복궁역까지 거리를 메웠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거주하는 서정배씨(52)는 “계엄은 명백히 불법인데, 대통...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15일 공식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관련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놓고도 국내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말기 때인 지난 1월 초에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과의 첨단 과학기술 관련 협력과 교류가 제한될 수 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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