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대체율 43%는 시민의 뜻 배반···이재명 숙제 덜기 하나” > 갤러리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합의한 것을 두고 시민·노동단체가 “시민의 뜻을 배반한 졸속합의”라고 비판했다.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금개혁 합의는 공적연금제도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어떠한 원칙도 철학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3%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동의한 것은 차기 집권을 의식해 골치 아픈 숙제 덜어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연금행동이 소득대체율 43% 합의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4~5월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때문이다. 성·연령·지역,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 분포를 고려해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해 진행한 ‘공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개혁 방향은 ‘더 내고 더 받기’였다. 공론화위는 보험료...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위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경찰은 헌재 정문 방향의 인도 양쪽에 투명 차단벽과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일반인의 통행을 막고 있다. 헌재 소속 직원도 우회해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 인근 골목도 경찰이 펜스를 설치해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우회할 것을 안내했다.경찰 기동대 버스는 인근 안국역 출구부터 헌재를 지나 재동초등학교 인근까지 양쪽 차로에 길게 늘어섰고, 헌재 정문 앞을 비롯해 곳곳에 형광색 점퍼를 입은 기동대원들이 배치됐다.삼엄한 경비 속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헌재 건너편 인도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각하” 등을 외쳤다. 정문 옆 농성장에선 다시 추워진 날씨에 두꺼운 겉옷을 입고 담요를 두른 채 10여명이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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