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평의만 22일째, 지쳐가는 시민들…헌재 침묵 속 온갖 ‘설’ 난무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고 19일에도 평의를 계속하자 시민들의 혼란과 긴장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헌재는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 후에도 평의를 22일째 계속하면서 역대 최장 숙고 기간을 경신하고 있다. 탄핵 결정이 다음 주에 이뤄지면 헌재 심리 기간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00일을 돌파하게 된다.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변론이나 행사 등 공개된 일정 없이 모두 탄핵심판 사건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었던 전날에도 늦은 시간까지 대통령 탄핵사건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가 이날까지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알리지 않으면서 탄핵 결정은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위기를 맞은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저가 철강의 ‘밀어내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3국 경유’ 꼼수를 차단하고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장관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 4~5년간 중국산 저가 공세에 고전해오다 지난 12일부터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이번 대책엔 중국산 ‘저가 공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먼저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해 유입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그러나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회 덤핑’ 꼼수를 쓸 수 있다. 우회 덤핑은 제3국에서 간단한 가공을 한 뒤 해당 국가로 원산지를 바꾸는 행위 등을 말한다.산업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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