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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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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등 탄핵이 잇달아 기각된 것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등 공무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공직자는) 무조건 직무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위원장은 “그러니 민주당 같은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탄핵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라며 “탄핵 소추 시 즉각 직무정지되는 것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각하됐을 경우 탄핵을 주도한 정당이나 의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
“정치인들이 결국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재명은 어려운 시절을 겪은 사람인 만큼, 윤석열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18일 찾은 광주광역시에서 만난 환경미화원 주모씨(50)가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시위 중 숨진 고 신상길 당원의 조문을 위해 이날 광주를 찾았다. 신변 위협 제보로 외부 활동을 자제한 지 6일 만의 첫 공식 활동이다. 이 대표는 이날 5·18 국립민주묘지 참배 후 윤 대통령 탄핵찬성 집회에도 참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잠시 멈췄던 지역 행보를 민주당 핵심 지지 지역인 광주에서 재개하며 활동 범위를 넓히는 모양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 5·18묘역은 과거와 현재를 딛는 영혼의 공간”이라며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처럼 이 나라에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군사 쿠데타가 현실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 ...
법원이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에 대한 교회의 출교 결정 효력을 정지시켰다.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순한)는 지난 18일 남재영 목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남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남 목사를 교회에서 추방하는 출교 처분을 내렸다. 남 목사는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위원회에 고소당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남 목사는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 및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출교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함께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하였던 박경양 목사에 대해 감리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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