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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20 02:32본문
A씨는 지인의 권유로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해 오다 마약류 성분에 중독됐다. 마약류 중독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가 중독 증세를 참지 못하고 최근 일본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조사에서 A씨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 총 1400정을 밀반입해 대체마약으로 복용해 왔다고 자백했다.관세청은 18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만7688g으로 4년만에 약 4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적발 규모가 약 5.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성분이 있는 불법 의약품은 1만1854g으로 전년 동기(2305g)대비 5배 넘게 늘었다.관세청에 따르면 주로 적발되는 불법 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
정부가 지난해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분야에 6000억원 넘는 예산을 이례적으로 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을 뿐, 복지 수준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 재정’에 공개된 자료를 17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예비비 지출액, 이월액 포함) 7조5149억원 중 7조3605억원만 쓰고 1544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또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예산현액(예산+전년도 이월액) 8조9377억원 중 8조4376억원만 썼다. 미집행액이 5001억원이다. 두 미집행액을 합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예산 6545억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미집행액 추이를 보면, 2020년 4000만원, 2021년 5000만원, 2022년 14억5000만원, 2023년 3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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