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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에 대해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시행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이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이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공약이었다”며 “이 공약은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당론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논란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전자지갑을 통한 해외 거래 등의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과세를 위해선 정확한 소득을 파악해야 하는데, 과연 이 작업이 가능하...
중국이 자국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외국인 무비자 입국을 확대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22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마련한 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퉁쉐진 외교부 영사사 부사장(부국장급)은 “중국은 중국 및 외국 관광과 비즈니스 인력 교류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더 많은 국가와 상호 비자면제 협정 협상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은 싱가포르·태국을 비롯한 25개국과 상호 비자면제 협상을 체결했으며, 한국을 비롯한 29개국에는 일방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달 8일부터 일방적 무비자 입국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일방적 무비자 대상국 지정이 외국인 방문객 유치에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다.미국의 우방국이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 갈등을 빚어온 한국에 대한 무비자 허용은 관계 개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