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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Դ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이라고 반응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을 밥 먹듯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며 “모범이 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다시 신청했다. 김 차장은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두 사람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이에 반발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대통령 보안 전화) 서버’의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검찰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이관하는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친위대’ 비판을 받았다. 조기 대선이 열려 정권이 교체될 경우 경호처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며 존폐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통령경호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경호본부장의 계급은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정했다. 대통령경호법에는 사실상 경호 직무 범위만 남기고 조직과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대폭 삭제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선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다.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 1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 활동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조항, 경호 구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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