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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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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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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19일 결정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 논의를 거친 뒤 곧 향후 투쟁방식과 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 방식을 의원들에게 공지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전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 통첩을 보낸 바 있다. 이날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민주당은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거듭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1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상통화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 규제로 BXA 코인 상장이 무산되자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을 속여서 돈을 챙긴 게 아니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1심과 2심은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전 의장의 기망행위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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