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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20 13:36본문
최근 미국 정부에서 추방된 에브라힘 라술 주미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는 “미국을 증오하고 인종 혐오를 미끼 삼는 정치인”(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라는 평을 듣고 지난 주말 고국으로 쫓겨났다. 라술 대사가 세미나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였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발표 전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라술 대사의 발언은 미국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남아공의 대미 전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온라인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라술 대사는 “외교는 가치와 이익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과의 현재 관계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해 이같은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을 열었다.이후 그는 트럼프 및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승과 단절’을 설명하며 미국의 정치 지형을 짚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 때부터 미국이 남아공에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 등을 이유로 압력을 가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가 역대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며 법조단체와 변호사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계속 ‘절차적 하자’ 논란으로 끌고 가는데,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라는 본질에서는 벗어난 논의만 이어지는 중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규현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사 시절인 2022년부터 참여해 온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단체채팅방에서 쫓겨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이 학회 회원인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탄핵 정치로부터 헌정 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라는 제목의 학술대회 일정을 채팅방에 공지했다. 이 학술대회는 ‘내란죄 수사절차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주제로 열리는데 소개글에는 “법치가 사라진 무차별적 탄핵과 내란 수사절차 등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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