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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3-20 20:50본문
트랜스젠더 복무 제외 명령국제개발처 해체 등 “중단” 트럼프 “판사 탄핵” 공격엔“탄핵, 이견 표현 방식 아냐”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일방적 정책에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이념적 편파성이 강한 정책이 주로 중단 명령을 받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반발하면서 삼권분립마저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가 법원 판단에 사실상 불복한 데 이어, 판사 개인을 향해 ‘좌표 찍기’ 비난을 벌이자 연방대법원장까지 나서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법원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외’를 담은 행정명령이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아나 레예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랜스젠더 군인 14명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행정명령과 국방부 정책은 트랜스젠더 복무가 군의 준비태세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아’(구세주) 역할을 할 거라는 극우층의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구하러 조만간 한국에 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함께 확산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우층의 위기감이 현실 부정과 음모론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음모론이 확산할 경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같은 폭력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주요하게 등장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부터다. 구글 트렌드, 네이버 데이터랩 등을 통해 추이를 살펴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미국 부정선거론을 상징하는 구호인 ‘STOP THE STEAL’(표 도둑질을 멈춰라)의 국내 검색량이 지난해 12월31일을 기점으로 폭증했다.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대화방 등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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