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에 재판관 임시지위 부여해야” 헌재에 가처분 신청 > 갤러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자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도 마 후보자가 계속 임명되지 않자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헌재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징계위를 열어 부장급 간부 A씨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한다. 해임은 파면 바로 아래 중징계 처분이다. A씨는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인물이다. ‘윤석열의 사병’이기를 거부했다고 취한 보복성 조치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탓하는 적반하장식 징계라 아니할 수 없다.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1차 집행 시도 때 경호처는 한남동 관저에 차벽·철조망·인간벽을 치고 막았다.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김 차장이 그걸 주도했다. 김 차장은 영장 2차 집행도 저지하려 했으나 A씨는 김 차장이 주관한 회의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결국 경호처 직원 다수가 A씨와 뜻을 같이해 영장 집행 저지 시도는 무산됐다.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도운 경찰에 기밀을 유출했다며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A씨는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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