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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 총리 사건을 먼저 결정하게 됐다.헌재는 20일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번주까지 고지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첫 사례였다. 헌재는 한 총...
외교부는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외교부는 다만 구체적인 보안 문제가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미국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전했다.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목록은 다음달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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