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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미국의 ‘봉인 해제’가 공개된 지 불과 이틀 만인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에이태큼스(Army Tactical Missile System·ATACMS)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단행했다.에이태큼스는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국의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다. 냉전 시대인 1982년 소련을 겨냥해 개발에 착수했지만, 정작 처음 운용된 것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발발한 걸프전쟁에서였다.뉴욕타임스와 프랑스24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에이태큼스는 최대 사거리 300㎞에 달한다.탄두에 따라 A·B·C·E형으로 구분되는데, 단일 고폭탄이나 수백 개의 폭탄이 탑재된 집속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하늘에서 비처럼 파편이 쏟아진다고 해서 ‘강철비(Steel Rain)’라고도 부른다. 목표물 근처 상공에 도달해 수많은 자탄을 뿌리면서 축구장 2~3개 넓이의 지역을 초토화한다.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가 M74 APAM 자탄 탑재 수량이 275개인 데다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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