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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Դϱ�?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해서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법무부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3월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에서 26년간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지낸 고 강태완씨는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은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중대재해로 숨졌다. 출국과 대학 입학 등으로 체류자격을 받으려 애썼던 강씨는 숨진 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졌다.인권위는 2020년 법무부 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강제 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하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강원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사료 구매 정책자금 33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자금은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거나 기존 외상 금에 대한 상환이 필요한 축산농업인이 시·군에서 발급하는 선정 추천 통보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1.8%의 저리로, 대출 후 2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업인과 농업법인(축산)으로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양, 염소, 꿀벌 등을 사육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또 한우와 육우를 사육하는 축산농업인을 위해 올해 만기가 도래할 예정(2023년 대출 실행)인 융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해줄 방침이다.상환 유예를 희망하는 축산농업인은 시·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했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사료 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축산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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