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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올린 사실을 한국 정부가 두 달 가까이 몰랐던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파악 역량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민감국가 지정에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정보기관이 관여하고, 지정 이유가 보안 문제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국정원 기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18일 국정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해외정보 수집 분석은 국정원이 전담하는 주요 업무다.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대상이다. 해외정보 업무는 국정원 1차장이 담당한다.민감국가 지정은 한·미 첨단 과학기술 교류를 제한하고 동맹 관계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안인 만큼 국정원이 외교 당국 등과 함께 정보를 미리 파악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내 정보 업무에서 손 떼고 해외정보 쪽으로 다 바꾼 국정원이 미국에 인원이 많은데도 사전에 파악 못...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한나라 무제 시대를 예로 들며 ‘전쟁이 나라를 파탄에 빠뜨린다’는 내용의 글을 공식 계정에 올렸다. 호전적 대외 정책이 경제에 해를 끼쳤다고 경계하는 내용으로, 간첩신고 등 선제적 안보위기 대응을 강조하던 기존 게시글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 공식 계정에 ‘한 왕조: 경제흥망과 국가안전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한나라를 ‘경제와 안보 간의 관계를 조율하지 못한 사례’로 언급했다.이날 글은 한 무제(재위 기원전 141년~기원전 87년) 시기를 다뤘다. 글은 진시황의 폭정에서 교훈을 얻은 한 왕조의 역대 황제는 농업, 상업 등을 중시하며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재정지출도 줄였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재위 기원전 180년~기원전 157년) 시기 토지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농민의 부담을 덜고 자영농을 양성하는 정책이 한나라 초기의 사회·경제 발전을 가속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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